충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년간 5만3천 명 늘어난 까닭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충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만5천 명에서 8만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법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변화와 저성장 구조의 만남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글은 2017년을 분기점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짚어봅니다.

2017년 최저점 이후 계속 늘어나는 역설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충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5년 5만5천 명에서 2017년 5만1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회복이 아닌 계속된 증가 추세가 이어집니다. 2020년 6만9천 명, 2024년 8만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보통은 경제가 나아지면 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이 역설을 풀려면 먼저 무엇이 ‘최저점’을 만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2017년이 정말 경제가 호황이었던 시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답은 제도에 있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이 수급자 규모를 제한하고 있었다면, 그 정책이 풀렸을 때 진짜 수요가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이후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최저점 이후의 증가가 단순한 경제 회복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숨겨진 빈곤을 드러내다

2017년은 정부가 결정을 내린 해입니다. 정부는 이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폐지 결정의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만 28만3천 명, 의료급여 8만8천 명, 주거급여 72만2천 명이 새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1년 2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인구 대비 비율은 3.05%에서 4.57%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제도 개선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규모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준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변화만으로는 2020년 이후의 급증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0년 6만9천 명에서 2024년 8만5천 명으로 4년 사이에 1만5천 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경제는 회복 국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요인이 개입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무관하게 심화되는 저소득층 구조

2020년 코로나 충격은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필요성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기 회복과 저소득층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그 대다수가 시간제나 계약직이고, 근로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해도 부족해서’,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북의 수급자 증가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경제적 취약성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 비로소 가시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숨겨진 빈곤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현상은 구조적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완화는 증상 치료가 아닌 진단

이 지점에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인가, 아니면 해결책인가요? 둘 다입니다. 수급자 증가는 저소득층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그 신호가 정책으로 대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으로 2만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충북 전체 인구가 약 162만 명이니, 인구 대비로는 약 1.8%의 상대적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책 변화 전후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을 때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도 제도에서 걸러지고, 기준이 없어지니 그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증가를 보며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고만 생각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임금·불안정 고용·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경제 회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정책 변화는 그 신호를 확인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재정 계획과 정책 투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수치

이제 이 현상을 자신의 문제로 읽어야 할 시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는 먼 나라 통계가 아닙니다. 첫째, 당신의 세금이 그 재정으로 흘러갑니다. 수급자 8만5천 명이 는다는 것은 국고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더 직접적인 위험입니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당신 자신이 몇십 년 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50대라면, 은퇴하는 시점에 그 구조는 더 심해져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만으로 살 수 있는 충북의 생활비는 충분할까요?

따라서 이 수치를 읽는 방식은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정책 뉴스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변화를 더 주의 깊게 봅니다. 둘째, 지역의 고용 지표와 임금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개인 재정 계획에서 ‘기초생활보장에만 의존하는 노후’가 아닌 추가 자산 형성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 세 가지가 2015~2024년 충북의 변화가 당신에게 던지는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안전망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신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제도 밖에 두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안전망이 충분한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액이 실제 생활비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가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준인지, 그리고 그 수급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지는 다시 봐야 할 문제입니다. 2015~2024년의 통계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료: 통계청 KOSIS

※ 본 내용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