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브랜드명을 정하거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려는 순간, ‘혹시 이미 누가 등록해 놓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 걱정을 막연하게 안고 있기보다는, 지금 바로 검색부터 해보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등록 전 검색을 건너뛰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듭니다
상표나 특허를 출원하기 전 검색을 생략하고 진행하면, 이미 등록된 권리와 겹쳐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출원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더 곤란한 상황은 출원 전 사업을 이미 시작한 경우입니다. 간판을 걸고 제품을 판매한 뒤에 타인의 등록 상표와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브랜드명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검색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허와 상표는 검색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상표는 ‘이름이나 로고’가 이미 누군가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개발 중이라면 특허 검색으로 비슷한 기술이 이미 출원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정할 때는 상표 검색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혼동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준비한다면 둘 다 각각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검색시스템에서 합니다
특허와 상표 정보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적인 검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창에 상품명, 기술 키워드, 출원인 이름 등을 넣어 유사한 등록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한 검색 방법과 화면 구성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뀌므로, 접속했을 때 안내되는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국내 검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검색 결과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검색 결과에 비슷한 상표나 특허가 나왔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내 아이디어와 얼마나 겹치는지 판단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은 변리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청이나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무료 상담이나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은 시기마다 다르므로, 이 역시 담당 기관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출원 비용이나 검색·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매년 달라지므로, 특허청이나 창업지원기관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사업을 찾을 때는 ‘특허’, ‘상표’, ‘지식재산’ 같은 키워드로 관련 공고를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여부와 별개로, 검색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지원 사업 신청 전이라도 미리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검색창을 열고 내 아이디어와 브랜드명을 넣어보세요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오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접속해 내가 쓰려는 브랜드명과 핵심 키워드를 검색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캡처해 두고, 판단이 애매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큰 비용과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할 일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접속해보기
- 내 브랜드명 키워드로 검색하기
- 유사 결과 캡처해 보관하기
- 전문가 상담 필요 여부 판단하기
- 지원 사업 공고 찾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상표가 있긴 한데 업종이 다르면 괜찮은가요?
업종(지정상품·서비스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유사군 판단은 세부 기준이 많아 검색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하다면 변리사 상담이나 특허청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검색해야 하나요?
네, 지금이라도 검색해서 문제 소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겹치는 상표가 있다면 대응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업할 계획인데 국내 검색만으로 충분한가요?
국내 검색은 국내 권리만 확인하는 것이라 해외 진출 시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 담당 기관이나 국제 출원 제도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참고용 안내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